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9월부터 '나의 사건검색' 홈피 통해 심리단계별 정보 제공]

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 상황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8일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코너를 통해 상고심 사건의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2심 사건은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산을 통해 진행상황을 알려왔지만,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은 공개변론 사건을 제외하고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어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이 새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사건 기초정보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 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이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이 대법원 어느 재판부에 배당됐는지, 주심 대법관은 누구인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법원에 도착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또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한 사건은 이를 표시하기로 했다.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를 거쳐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을 때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는 문구로 알려준다.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 검토사유를 간략하게 알린다. 2년이 지난 사건은 검토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또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이라는 문구 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는 구체적 장기 검토사유를 밝히기로 했다.

이미 접수돼 현재 심리중인 1만200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등 기초정보와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보 제공을 통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