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예 :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丙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서울중앙지법, 가해 학생 부모에게만 배상책임 인정 "사고 예견하기 어려워… 학교 측엔 ...

형사사건에서 얻은 피해자 범죄경력 자료는

[형사사건에서 얻은 피해자 범죄경력 자료는]민사재판 증거자료로 사용해도 처벌 못해.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다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본 합의서도 효력 있어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본 합의서도 효력 있어[합의 어긴 에이전트, 선수가 구단서 못 받은 이적료 지급해야. 포항 출신 용병 아사모아, 이적료 분쟁...

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9월부터 '나의 사건검색' 홈피 통해 심리단계별 정보 제공]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 상황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합법적 체류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냐...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채권자가 채무자 예금 잔고 150만원 이상임을 먼저 증명해야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헌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등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 대구고법 "상속포기 방식, 일본 법에 의한 것도 유...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수색해 압수한 ...

[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

[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대법원 "퇴거 불응죄 해당"원심확정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기부를 권유하다 적발돼 퇴거를...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철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진정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판결]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와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부산지법] "진료기록 보관의무 없어"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