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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饮酒驾驶处罚规定饮酒驾驶处罚规定对于不熟知韩国国情而犯下交通犯罪的情况中，因不了解韩国相关法律法规而未能准确处理，或因错过合理应对时机而发生令人惋惜的情况较多...	2017-05-17
如何应对易被卷入的暴力案件如何应对易被卷入的暴力案件中国同胞在异乡生活中，难免会因冤屈或一时冲动而引发小的争斗，由此被牵连进暴力案件，或者即使错不在己，也会无辜卷入纠纷...	2017-05-17
建设工地工作资格及法律处罚标准建设工地工作资格及法律处罚标准近期，为保护韩国国民的就业岗位，《外籍劳动者雇佣法》规定所有涉及外籍劳动者（包括外国国籍同胞）的就业事项需通过职...	2017-05-11
准确了解同胞离婚涉及的法律知识准确了解同胞离婚涉及的法律知识同胞社会的婚姻生活随着时代发展出现了不同样式。与韩籍配偶的离婚案例以及同胞夫妻的离婚率呈增长趋势，离婚已非避讳的...	2017-05-11
[판결]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책임은.... 서울중앙지법 "자전거 운전자 책임 6…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	2016-03-04
[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판결][단독] 앞으로 성(姓)·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6-02-0...	2016-02-11
"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 "로스쿨 개혁 위해 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제 폐지 필요"로스쿨교수협·건국대법학연구소, '로스쿨 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 이승윤 기자 l...	2016-01-25
[판결] 과다지급 아파트 분양대금 5년 지나면 반환청구권 소멸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6-01-18 오후 5:18:40 https://www.lawtimes....	2016-01-21
헌재, '형사성공보수 무효 판결'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심사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5-10-01 오후 4:58:21 https://www.lawtimes.co...	2016-01-05
대법원, 파견근로자에 직접고용청구권 인정 2015. 12.11. 11:45안혜성 기자 news@kgosi.com< 저작권자(c) 한국고시. http://kgosi.com>; ...	2015-12-18
'사시폐지 유예' 극단 대치… 법조계 '공멸' 위기감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2015-12-09 오전 9:02:31 https://www.lawtimes.c...	2015-12-11
'개인회생 브로커' 대거 적발…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도 연루 법률신문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2015-11-18 오후 3:21:16 https://www.lawtim...	2015-11-20
"밑져야 본전"… 형사사건 1심 불복률 66.8% '최고'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5-11-05 오전 11:25:22 https://www.lawtimes....	2015-11-05
[판결] '소녀시대' 명칭은 소속사인 SM만 사용 가능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입력 : 2015-10-20 오후 5:46:29 https://www.lawtimes.c...	2015-10-22
미성년 자녀 실수로 타인에게 부상 입혔다면 야구 시합 중 실수로 친구에게 부상을 입힌 자녀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