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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예 :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丙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

2015-10-01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수학여행 중 휴식시간에 위험한 장난으로 사고 발생했다면 서울중앙지법, 가해 학생 부모에게만 배상책임 인정 "사고 예견하기 어려워… 학교 측엔 ...

2015-09-16

형사사건에서 얻은 피해자 범죄경력 자료는

[형사사건에서 얻은 피해자 범죄경력 자료는]민사재판 증거자료로 사용해도 처벌 못해.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기록을 열람하다 자신이 진행하는 다른...

2015-08-05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본 합의서도 효력 있어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본 합의서도 효력 있어[합의 어긴 에이전트, 선수가 구단서 못 받은 이적료 지급해야. 포항 출신 용병 아사모아, 이적료 분쟁...

2015-07-13

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9월부터 '나의 사건검색' 홈피 통해 심리단계별 정보 제공]대법원 상고심 사건 진행 상황도...

2015-07-08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여부 묻는데 명함만 주고 자리떠도…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면...

2015-07-03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 보장]대법원 전원합의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합법적 체류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냐...

2015-06-29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

[판결] 대법원 "채무자 예금 압류하려면 잔고부터…"채권자가 채무자 예금 잔고 150만원 이상임을 먼저 증명해야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예금...

2015-06-26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

"성인이 교복 입고 찍은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합헌"헌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등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

2015-06-26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일본에 사는 한국인 사망… 상속인이 日법원에 상속포기했다면 한국에 있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 대구고법 "상속포기 방식, 일본 법에 의한 것도 유...

2015-06-23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판결]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수색하면 불법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는 체포현장이 아니므로 영장없이 수색해 압수한 ...

2015-06-08

[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

[판결] 지하철 노점·기부행위 등 권하다 적발돼…대법원 "퇴거 불응죄 해당"원심확정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기부를 권유하다 적발돼 퇴거를...

2015-06-02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사업주 처벌의사 철회했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철회했다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진정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할...

2015-05-28

[판결]과거사 피해자, 배우자·자녀와 먼저 배상금 받았다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배우자, 자녀와 함께 먼저 배상금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부모와 형제는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5-05-22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

연구목적으로 진료기록부 대출받아 반납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 무죄[부산지법] "진료기록 보관의무 없어"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대출받아 반...

2015-05-18